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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으로 정보습득이 쉬워지고 권리행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비교적 소액이거나 단순한 사건 등에 대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소송 등 복잡한 절차들이 전산화되어 셀프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본다면 본인의 문제에 대해 법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생소한 법률 용어와 서식들을 알아보기엔 너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사이트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를 소개하고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전에 미리 충분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센터란?
● 법률지원센터는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법률서식, 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법률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률지원센터는 간단하고 단순한 소장 등 법률 서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또는 금액이 큰 사건들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식을 작성한 후에 법원에 최종 제출하기 전 법원 가까이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서식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점에 대한 위치와 이용안내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법률지원센터 이용 방법
✅ 회원가입
● 회원은 모든 정보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 작성 중 또는 완료된 서식을 개인 컴퓨터 및 홈페이지 상에 저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 비회원은 정보 검색은 가능하지만,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 중 또는 완료한 서식은 웹서식 편집기를 통한 HTML 형식의 문서로 개인 컴퓨터에만 저장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상에 저장, 관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HTML 형식의 문서를 PDF 파일형식으로 변환 및 저장, 인쇄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과 정보검색을 위하여 법률지원센터를 방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세요.
✅ 정보검색
● 검색창에 본인이 알고 싶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제목 및 내용 중 검색어가 포함된 법률서식 및 법률상담사례를 찾습니다. 원하는 제목을 클릭하여 서식 미리보기를 확인 후 한글 다운로드나 서식 작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검색 이외에도 카테고리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2개 대분류 아래 210개 소분류를 선택하면 관련된 법률서식 및 법률상담사례가 검색됩니다.
● 많이 이용하는 주요서식은 아래쪽에 목록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내용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이용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자접수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하고 회원 가입 후 전자접수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접수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살면서 생기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법적인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잘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지원센터와 전자접수시스템과 같은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