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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지요. 특히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아는 변호사도 없고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가자니 돈도 많이 들것같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공적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인데요,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무료 상담 예약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
법률상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은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법률상담에는 대면상담인 면접상담(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이 있습니다.
챗봇상담은 여러가지 상담 사례 및 법률 서식에 대한 정보, 가까운 공단 위치 안내, 상담 예약 등을 안내해주며, 실시간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면접상담은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며 평일 오전 10시~17시(12~1시 불가)사이에 20분 이내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예약시에는 상황에 따라 상담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도 5분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2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1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화상상담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 가능하며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거나 감염증 확산 우려 등 공단방문이 어려운 국민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이버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으로 홈페이지 내 [사이버 상담]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상담의 예약, 이용 안내 등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실 경우 방문할 공단의 위치와 이용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법률 서식/ 상담 사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각종 법률 서식을 제공하고, 나 홀로 소송을 할 경우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다양한 서식과 상담사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식 자료를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고,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원하시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30년동안 축적한 상담 사례 5천여 건을 주제별로 찾기 쉽게 분류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어로 찾아보시면 관련된 사례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자동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문제 전반( 민사·가사 ,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이며, 소송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에게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제공합니다.
또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 · 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줍니다.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준중위소득 125%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등을 계산해주는 소송비용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이자계산, 일수계산, 건물가액산정, 상속지분 계산기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잘 알지 못했지만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률적 지원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무료 상담과 소송지원을 활용하시어 여러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